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월급·재산 있어도 가능한 계산 구조

요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과 연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소득이 꽤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확정되면서 나온 이야기더군요. 숫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왜 이런 화제가 되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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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68만 원 벌어도 가능하다는 계산, 어떻게 나온 걸까?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월 468만 원 소득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언뜻 들으면 과장 같지만, 제도의 계산 방식을 살펴보면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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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내가 받는 월급 그대로를 소득으로 잡지 않고 소득인정액이라는 복잡한 산식을 거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2026년 기준으로 우선 월 116만 원을 기본으로 빼주고, 거기서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깎아줍니다. 이 공제 혜택 덕분에 통장에 찍히는 월급보다 계산상 소득은 훨씬 낮게 책정됩니다.

여기에 재산 공제까지 더해지면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일반재산에서 1억 3,500만 원,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나 예금은 거의 없는데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계산상 소득인정액이 훅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월 468만 원 시나리오는 제도상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들만 딱 들어맞았을 때 가능한 수치입니다. 모든 노인이 이 정도 벌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실과 제도의 온도 차이

주변을 둘러보면 이 정도로 많이 벌면서 연금을 받는 분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받고 계시거나, 작은 집 한 채, 혹은 어느 정도의 예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산이 하나라도 섞여 있다면 월 468만 원이라는 조건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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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왜 자꾸 이런 파격적인 숫자가 거론될까요? 그만큼 기초연금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합류하면서 예전보다 소득과 자산 규모가 커졌고, 국가에서도 이를 반영해 기준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봐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공적연금 소득은 최근 1년 사이 약 8%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치도 꾸준히 오르다 보니, 과거에는 상상도 못 했던 중산층 노인분들이 기초연금 수급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 앞으로의 과제

문제는 결국 돈, 즉 재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월 33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게다가 부부가 같이 받을 때 깎이던 감액 비율도 줄이는 방향을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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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 늘어날수록 국가가 감당해야 할 예산은 연간 수십 조 원 단위로 불어납니다.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재정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소득 하위 70%에게 나눠주기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지급액을 더 두텁게 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기초연금은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액이 중위소득에 육박한 지금, 이 제도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월 468만 원이라는 자극적인 숫자에 집중하기보다, 왜 제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세대 간의 부담을 어떻게 조율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26년의 새로운 기준은 바로 그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