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논란, 학폭처럼 기록하면 정말 해결될까?
최근 교육 현장이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문제로 다시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교권침해 사안을 학교폭력과 비슷하게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선생님들은 물론 학부모님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 배경
1) 교육부가 꺼낸 카드의 의미
교육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교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중대한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의 기록을 학생부에 남기는 방안입니다. 이는 단순히 훈계나 생활지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폭행, 성범죄 같은 심각한 사안에 대해 제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2026년 1월 최종안 발표를 목표로 의견을 수렴 중인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제도 도입에 대한 방향성은 꽤 뚜렷해 보입니다.
2) 왜 지금 이 시점에 논의될까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통계만 봐도 교권침해 상담이나 신고 건수가 매년 눈에 띄게 늘고 있고, 특히 폭언이나 물리적인 폭행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 뼈아픕니다. 이제는 선생님 개인의 인내나 학교 안에서의 중재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찬성 쪽에서 말하는 핵심 논리
1) 학폭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학교폭력과의 비교입니다. 친구끼리의 폭력은 학생부에 기록되고 대입에도 영향을 주는데, 정작 선생님을 향한 중대한 폭력은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게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똑같은 폭력인데 대상이 선생님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2)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생부 기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지 깨닫게 하는 억제력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이력이 큰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며, 학생들도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반대와 신중론이 걱정하는 부분
1) 소송 남발과 갈등 심화
이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도입 이후 학교는 소송 전쟁터가 되었다는 우려가 큽니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거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교권침해까지 이렇게 되면, 선생님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선생님을 더 힘든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 낙인 효과와 되돌릴 수 없는 피해
학생부는 진학이나 취업까지 따라다니는 공식 문서입니다. 어린 시절의 잘못 한 번이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신중해야 할 대목입니다. 교육은 처벌보다 변화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가치와 충돌하는 부분이죠.
단순 찬반을 넘어 필요한 조건
- 중대 사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선생님의 주관적인 기분에 따라 기록이 남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폭행이나 성범죄처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 외부 판단과 연계된 절차: 전문가들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기록을 허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 구조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 정서학대 기준의 모호성, 아동학대 맞신고 문제 등 기존 제도의 허점이 그대로라면 어떤 기록 제도도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논의는 반드시 이 구조적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해법이 될 수 있을까?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기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를 보호하면서도 학생의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학폭 제도를 복제하는 방식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논의는 우리 사회가 교육 현장에서 책임과 성장의 균형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록은 수단일 뿐이며, 신중하고 정밀한 설계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