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가족 때문에 급여 못 받던 시대, 드디어 끝이 보인다

2026년 1월,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완전 폐지됩니다. 가족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수천 명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폐지 배경과 예상 변화, 남은 과제를 자세히 확인하세요!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란 무엇인가?

의료급여의 '부양비 폐지'라는 큰 변화가 드디어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에서 부양비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급자를 결정할 때, 당사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득 일부를 '간주 부양비'라는 이름으로 반영해 왔습니다. 이 방식은 실제로 가족이 생활비를 주지 않더라도, 단지 가정 밖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해 버리는 형태였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 사회보장 시스템의 본래 목적이지만, 이 '간주 부양비' 때문에 수많은 저소득층이 의료급여 수급 문턱에서 안타깝게 탈락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가족에게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지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부양비'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문제였나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만약 혼자 사는 어르신이 의료급여를 신청했을 때,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소득 일부가 '부양비'로 자동 계산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실제 수급자의 소득은 적더라도 서류상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어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수급자 본인의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가족 관계만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낸 원인이었습니다.

폐지가 가져올 변화와 기대 효과

부양비 폐지는 단순히 제도의 이름만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문턱을 현실에 맞게 대폭 낮추겠다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 확대와 더불어 이 부양비 제도의 폐지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양비 폐지 덕분에 저소득층 약 최소 5,000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아예 신청조차 포기했던 분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족은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상황을 더 이상 불이익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방향입니다.

여전히 남는 의료급여 제도의 과제

부양비 폐지 그 자체는 분명 환영할 만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료급여 제도 전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어디까지나 의료비 지원에 집중된 제도일 뿐, 생활비나 주거비까지 모두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부양비 폐지에 발맞춰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제도는 여전히 일부 경우에 가족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마무리하며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단순히 제도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족 관계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이 좌우되던 구조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앞으로 훨씬 많은 분들이 보다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이번 변화는 의료급여 제도 개선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이 의료 사각지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의료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