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도입되는 ‘생계비계좌’, 월 250만원 압류 금지,생계비 계좌개설 방법,주의사항,조건 및 대상
혹시 채무 문제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어 생활이 막막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법무부가 2026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생계비계좌’ 제도는 바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대대적인 제도 개편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매달 250만원까지는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생활 보장 장치가 준비되는 셈입니다. 생계비계좌, 아직은 이름이 생소하지만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생계비계좌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포함된 제도로,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활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에는 통장이 압류되면서 당장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제도는 국민 1인당 1개의 전용 계좌를 만들어 그 안에 있는 일정 금액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자금만큼은 압류를 면하게 해주는 ‘생활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입 배경과 핵심적인 변화
법무부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더 굳건히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 제도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월 185만원까지만 보호해주던 한도를 250만원으로 대폭 늘려, 최근 물가 상승과 최저생계비 변동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망보험금 압류금지액도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상향되며, 일부 해약환급금에 대한 보호 범위도 확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관련 세부적인 절차는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월 250만원 압류금지, 실질적인 의미는?
매달 최대 250만원까지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급여 통장이 전액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생계비계좌로 미리 입금해둔 250만원까지는 은행이 함부로 동결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보호 금액이 ‘월별 한도’가 아닌 ‘누적 한도’로 관리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 달 동안 계좌에 들어오는 총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급여 전액이 아닌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만 생계비계좌로 이체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존 통장의 전환 가능성 및 계좌 개설 방법
많은 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지정만 할 수 있나요?" 하고 궁금해하십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생계비계좌는 기존에 쓰던 계좌를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로 새로 개설해야 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국민 1인당 딱 1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으며,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및 등록하는 방식이 검토 중입니다.
오직 이 전용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만이 압류금지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기존 계좌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생활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생계비계좌로 옮겨두는 추가적인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채무자와 우리 가계에 미칠 영향
이번 조치는 단순히 법 제도를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조정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숨 쉴 틈’을 마련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사회 복지 측면에서도 개인이나 가계의 파탄을 미리 예방하는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통장 압류 때문에 생활에 큰 곤란을 겪는 채무자가 전체의 38%에 달했다고 합니다. 생계비계좌 제도는 이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완화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 시행 전 미리 알아야 할 주요 사항
- 2026년 2월부터 시작되며, 1인당 1계좌만 허용됩니다.
-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기존 통장을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등 다른 압류금지 항목들도 보호 금액이 상향됩니다.
- 시행령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세부 지침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면 각 금융기관별로 전용 계좌를 만드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자동이체나 급여이체 설정을 어떻게 할지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복 개설이나 편법적인 입출금 거래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함께 준비 중입니다.
마무리하며
생계비계좌는 단순히 채무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 장치입니다. 기존 통장이 아닌 새로운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하며, 월 250만원까지 보호된다는 핵심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자를 넘어 일반 국민들의 금융생활 안전망으로 폭넓게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