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AI 생성물 고지 의무,생성형 AI 규제,시행일 및 규제범위
최근 포털, SNS,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본 사진이 AI가 만든 건지 실제 사진인지 헷갈릴 때도 많고, 상업적인 광고에까지 AI 이미지가 활용되면서 오해와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AI 활용이 이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아마 대부분의 시민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정부가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드디어 AI 기본법을 제정했고, 내년부터는 AI 생성물 고지 의무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AI 기본법의 핵심 변화
AI 생성물 고지 의무 도입
AI 기본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핵심 변화는 바로 AI 생성물 고지 의무입니다.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 영상, 음성, 글 등이 실제 사람이 창작한 결과물과 구별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AI로 생성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2023년 AI 안전 가이드라인에서 AI 생성물 식별을 권고했고 유럽연합 역시 AI Act에서 동일한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아동이나 고령자처럼 정보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계층을 위해 고지 방식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유튜브 광고, 쇼핑몰 상품 이미지, 블로그 글, 뉴스 기사 등에서 접하는 AI 이미지나 AI 음성 콘텐츠에는 대부분 이러한 표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성형 AI 규제 기준 구체화
이번 시행령에서는 생성형 AI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몇 가지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이 학습 연산량 10의 26승 FLOPs(컴퓨터 부동소수점 연산량)입니다. 이 정도 규모는 GPT-5 또는 그 이상의 초거대 모델이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일반 앱 개발사나 중소기업은 대부분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규모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안전성과 투명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고영향 AI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구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교육, 금융처럼 인간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서비스는 AI의 작은 오류가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AI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과 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온라인 정보 신뢰도의 변화
AI 생성물 고지 의무는 이용자 입장에서 정보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쇼핑몰의 착용샷이 실제 모델이 입고 찍은 건지, 아니면 AI가 만든 이미지인지 알 수 있다면 소비자는 불필요한 실망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인물 사진이 AI인지 실제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생기던 오해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조사에서도응답자의 60% 이상이 "AI 콘텐츠 때문에 정보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답했습니다. 고지 의무 도입은 바로 이러한 불신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 속 AI 활용 기준
이제는 누구나 AI를 쉽게 쓰는 시대입니다. 글쓰기, 이미지 제작, 영상 편집, 보고서 작성까지 AI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AI 기본법은 개인이 AI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AI를 활용한 작업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흐름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유튜버, 블로거처럼 창작물을 제작하여 대중에 공개하는 사람들에게는 AI 사용 여부 표기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무리하며
AI 기본법은 단순히 기술을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AI를 활용하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법입니다. AI 생성물 고지 의무와 생성형 AI 규제 강화는 앞으로 온라인 콘텐츠의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가 일상의 정보를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큰 변화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AI 기본법은 우리 생활 속에서 AI를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길을 마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AI 기본법과 AI 생성물 고지 의무를 미리 이해해 둔다면, 시민 입장에서 AI를 더욱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