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 뜻,의미와 경제 영향, 한국 '준예산' 제도 차이점
미국 정부 기능 마비 '셧다운'과 한국의 안전장치 '준예산' 제도를 자세히 비교합니다. 두 나라의 예산 갈등이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치적 책임감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미국 셧다운의 의미와 발생 원인
뉴스에서 종종 미국 연방정부가 멈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바로 '셧다운(Shutdown)'인데요, 이는 매년 의회에서 정부의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9월 30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 의회가 이 시한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는 돈을 쓸 법적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산안 처리는 정당 간 정치적 대립의 장이 되기 쉽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료보험, 국방비, 이민 정책 같은 핵심 쟁점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맞설 때가 있죠. 협상이 결렬되면 결국 셧다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셧다운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셧다운이 발생하더라도 국가안보, 군사, 경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필수적인 기능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박물관 같은 곳들은 문을 닫고, 일반적인 행정 서비스는 모두 멈춥니다. 수많은 공무원이 무급 휴직 상태에 들어가고, 심지어 일부는 급여도 받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실제로 2018년 트럼프 정부 때는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무려 35일 동안 셧다운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셧다운으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셧다운이 없는 이유
대한민국은 미국과는 예산 제도의 구조가 다릅니다. 한국 정부 역시 매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이를 심의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한국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정부는 9월 초에 예산안을 내고 국회는 12월 2일까지 의결을 마쳐야 하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만약 이 기한을 넘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처럼 정부 기능이 완전히 멈추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로 헌법 제54조에 규정된 '준예산' 제도 덕분입니다.
준예산 제도의 구조와 기능
준예산이란, 국회가 새해 예산을 확정하지 못했을 때 정부가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에 한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한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최소한의 국정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기존에 정해진 의무 지출, 공무원 급여, 국가 채무 이자, 기본적인 복지 비용 등은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예산에도 명확한 한계는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새로운 사업이나 신규 투자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즉, 정부가 아무리 새로운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 해도, 국회가 예산을 확정해주지 않는 이상 발이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셧다운 vs 한국 준예산 비교
미국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으로 행정 기능 전체가 마비될 위험에 처하지만, 한국은 준예산을 통해 최소한의 정부 운영은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정치적인 갈등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회가 2014년과 2020년에도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있지만, 준예산 덕분에 정부 운영이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들은 모두 보류되면서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미국의 셧다운은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섭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정부 기능이 마비된다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달러 환율, 주식 시장, 금리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준예산으로 셧다운 사태는 피할 수 있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예산 심의가 늦어지면 정부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의 삶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의 유무보다 정치권의 책임감입니다. 국회가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