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자동차 급발진 사고 기술로 막는다
운전하다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는 아찔한 순간,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9년부터는 모든 신형 승용차에, 그리고 2030년부터는 3.5톤 이하 승합·화물차에도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합니다.
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절실한가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약 11%가 급발진이나 오조작으로 추정되는 사고였다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차장, 골목길, 아파트 단지 등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충돌사고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고민거리가 되었죠.
2023년 서울 송파구에서 70대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상가를 덮친 사고나,부산에서 차량이 후진 중 벽을 뚫고 낭떠러지로 추락한 사건처럼, 이런 비극적인 일들의 공통점은 대개 ‘순간적인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기술이 이 실수를 막아줄 수 있다면, 책임을 오롯이 개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습니다.
2029년 시행되는 의무화의 주요 내용
이번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고치는 형태로 추진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9년 1월 1일부터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승용차, 그리고 2030년부터의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신차입니다.
이미 운행 중인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신차 위주로 보급되면서 점차 안전 기준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기술 기준이 국제 기준인 UNECE(유럽연합 차량안전 규격)와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치 작동 원리와 기술적 핵심 기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멈춰 있거나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전방 또는 후방 1~1.5m 이내에 장애물이 감지될 경우 작동합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세게 밟더라도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제한하여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는 것을 막아주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급발진 방지 시스템’의 한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단순한 센서 감지를 넘어, 차량의 ECU(전자제어장치)와 통신하며 실시간으로 차량의 출력을 조절합니다.
장애물을 감지하는 센서로는 주로 초음파나 레이더가 사용될 것이며, 이는 이미 존재하는 자동주차 보조 기능과도 기술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도입 사례와 국제적 흐름
일본은 고령 운전자 사고율이 높은 사회적 배경 때문에 이미 2018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 전체 신차의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역시 2024년부터 신차에 자동 긴급제동, 차로 이탈 방지뿐만 아니라 오조작 제한 시스템까지 순차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국제적인 안전 기준을 뒤늦게나마 반영한 것으로, 방향성 자체는 매우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관련 기술 수준이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국내 완성차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소비자 안전 및 차량 기술 발전에 미칠 영향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물론 안전성 향상입니다. 다만, 이 장치 장착 비용이 차량 가격에 일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장착 단가를 대략 10만 원에서 20만 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술은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의 기반 기술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단순히 ‘사고를 막는’ 기술을 넘어, 차량이 주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결국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가까운 미래에 운전자의 실수를 크게 줄여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 안전 장비가 될 것입니다.
안전과 기술 발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소비자, 제조사, 정부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2029년부터 신차에 의무 장착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단순히 하나의 부품을 추가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이는 인간의 실수를 기술이 보완하는 방향으로 자동차 안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앞으로는 차량을 구매할 때 이 기능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이 아닌 ‘안전의 기본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