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오래 냈더니 손해?... 기초연금 깎이는 현실,연계 감액제도,노후 준비 반토막

"국민연금을 오래 냈더니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이 문제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곤 합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통계로 확인된 문제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5명 중 1명꼴로 기초연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계 감액 제도는 왜 도입되었을까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적 성격이 강한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이에게 전액을 지급할 경우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일부 깎는다"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적게 주도록 조절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재원을 공정하게 배분하자는 취지였지만, 현실에서는 가입 기간이 길고 기여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감액 대상이 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액 기준과 최신 통계 현황

감액 기준

2025년 기준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급여액이 513,76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56,88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매달 국민연금을 대략 51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감액 폭은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통계 현황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노인: 약 343만 명
  • 감액 대상자: 약 70만 4천 명 (전체의 약 20.5%)
  • 감액된 금액 총합: 약 631억 원

지역별 감액률도 꽤 큰 차이

  • 울산: 31.7%
  • 세종: 30.0%
  • 인천: 24.7%, 부산: 23.1%, 경기: 22.8%
  • 서울: 18.7%, 전남: 13.3%

이처럼 도시 지역이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일수록 감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논란이 되는가 — 경계 효과와 가입 유인 약화

경계 효과

감액 제도의 가장 골치 아픈 점 중 하나는 '경계 효과'입니다.

국민연금을 아주 조금 더 받는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 감액 폭이 커져서, 최종적으로 받는 총액이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오래, 더 많이 낸 것이 오히려 손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50만 원 수령 시에는 감액이 없었지만, 52만 원이 되면서 감액되어 기초연금이 크게 깎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입 유인 약화

성실히 오랫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일수록 감액 대상이 된다면, "굳이 많이 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연금 가입 동기를 꺾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임의가입자 수 감소세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복지 취지와의 충돌

기초연금은 복지적 목적이 강한 제도입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통해 어느 정도 노후 소득이 보장된 사람의 기초연금을 깎는 것은 복지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복지 제도의 핵심은 '최저선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인데, 이 제도는 고소득 노인까지 포함하여 감액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개선 방향과 현실적인 대안

이 제도를 이대로 두면 연금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안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감액 기준 완화 또는 조정

감액 기준선을 높이거나 감액률을 낮춰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더라도 감액 폭이 덜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외 조항 확대

저소득자나 장기 가입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액 적용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감액 방식 단순화

현재 감액 계산 구조가 복잡하여 수급자들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하고 직관적인 공식으로 바꿔서 누구나 예측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적 폐지

당장 폐지할 경우 재정 충격이 클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감액 구간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 병행

감액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면 기초연금 재원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원 확대, 예산 재조정, 조세 개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재정의 형평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가입 기간이 길고 기여액이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는 역설적인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감액 대상자와 감액 총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연금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단순히 감액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모두 갖춘 구조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문제는 단순한 법적 이슈를 넘어, 우리 사회의 연금 신뢰와 노후 안전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연금 제도 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