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무엇이 쟁점이고 왜 논란인가?
마침내 일산대교 무료화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경기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를 무료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이 “드디어 통행료를 안 내도 된다!”며 반가워하고 있죠. 이젠 다리를 건널 때 통행료를 낼 필요가 없어지니, 시민들에게는 정말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그 시작은?
수도권의 한강 다리는 고속도로를 빼면 대부분 무료입니다. 그런데 유독 일산대교만 유료였죠.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산대교는 2008년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었고, 운영권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2038년까지 통행료를 계속 징수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 때문에 김포·고양·파주 주민들은 매일같이 이 다리를 이용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는 겁니다. 주변 다른 다리는 모두 무료인데, 왜 우리만 돈을 내야 하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십수 년간 끊이지 않았죠.
경기도는 과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처분’ 방식으로 무료화를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무산된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무료화 방안의 핵심
2025년 10월,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일산대교를 전면 무료로 전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언급했듯이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가 통행료의 50%를 우선 부담합니다.
- 나머지 50%는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들이 나누어 분담합니다.
이 분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통행료는 완전히 무료가 됩니다. 다만, 중앙정부나 지자체들이 분담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부담하는 절반만 보전되어 요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연간 부담액은 대략 150억~2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산대교 자체를 매입하는 방안은 약 5,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번 선택지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이 발표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갑작스러운 예산 부담에 대해 당혹감과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무료화 방식과 재원 분담 구조 파헤치기
이번 무료화의 핵심은 '통행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는 주체를 시민에서 정부/지자체로 바꾸는 것'입니다.
즉, 도로 자체는 민자 유료도로로 그대로 남아 있지만, 시민들만 돈을 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재원의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시민들은 더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통행료를 모아 국민연금공단(운영사)에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이 돈으로 도로 운영비와 유지비를 충당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기존의 민자사업 계약을 건드리지 않고, 법적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무료화를 실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경기도는 매년 150~2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가 분담하지 않더라도, 경기도가 절반을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요금은 절반인 600원 수준으로 인하되는 효과는 보장됩니다.
왜 일산대교만 유독 무료화하려 할까?
이 정책이 유독 일산대교에만 적용되는 이유는 이 다리가 한강 횡단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였다는 ‘형평성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 유일한 유료 한강 다리: 이 점이 가장 큰 배경입니다.
- 지역 주민의 불가피한 부담: 김포·고양·파주 주민들은 이 다리를 피해 다른 노선을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 정치적 이슈: 이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민심과 직결되어 있어 더불어민주당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과거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추진되었고, 대통령 후보 공약과도 연결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다른 민자도로들과 달리 일산대교는 대체 노선이 부족하고 지역 편익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특별한 예외'로 인정받을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쟁점과 리스크 점검
무료화가 현실이 되면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당장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재정 여건을 들어 강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망과 남은 숙제들
2026년 1월 1일 무료화가 실현된다면, 매일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체감 혜택은 매우 클 겁니다. 통행료 부담이 사라지면 단순한 운행 편의를 넘어 대중교통 이용 패턴이나 가계 생활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이 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다음 과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분담 약속 확정과 책임 있는 이행 방안 마련
- 무료화 이후 도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 다른 유료 민자도로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 향후 예산 압박이 심해질 경우를 대비한 대체 유지 방안 또는 수익 모델 모색
시민 관점에서의 가장 큰 기대는 명확합니다.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통행료가 사라진다는 점이죠.
다만, 이 혜택이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각 정부 주체들이 분담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그리고 중앙-지자체 간 협력이 원활한지 등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