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정의가 37년만에 바뀐다,세금부과: 합성 니코틴,액상 전자담배 규제, 유사 니코틴 사각지대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초'에 한정됐던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면서,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을 규제하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번 개정으로 합성 니코틴 제품도 이제 담배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반 담배처럼 세금이 부과되고, 소매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온라인 판매나 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됩니다. 빠르면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왜 합성 니코틴 규제가 필요한가요?

합성 니코틴은 담뱃잎이 아닌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존 니코틴과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자극을 주지만,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이나 규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위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고, 심지어 '무니코틴' 제품으로 속여 파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유사 니코틴'은 왜 빠졌나요?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유사 니코틴'입니다. 이 물질은 화학 구조나 생리 작용이 니코틴과 비슷하지만, 분자식이 약간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6-메틸니코틴이 여기에 속하죠.

정부는 유사 니코틴의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부족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해할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으로 담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국내 시장에서 유사 니코틴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무니코틴'으로 표시된 일부 제품에서 유사 니코틴과 함께 진짜 니코틴까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특히 청소년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될 가능성을 높여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앞으로의 변화와 대응 전략

1. 시장과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요?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규정되면서 세금이 부과되면, 제품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9,300억 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규제에서 빠진 유사 니코틴 제품이 시장에서 활개를 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유사 니코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관리와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2. 소비자와 판매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소비자: 제품을 구매할 때 성분표나 공식 인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니코틴'이나 '저니코틴'이라는 광고 문구만 믿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판매자: 개정안 시행 후 2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소매 허가나 거리 제한 등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업종 전환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정부: 단순 규제에 그치지 않고, 흡연 예방 교육이나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와 세수 확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유사 니코틴이라는 새로운 사각지대가 남았다는 숙제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사 니코틴의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법적 정의를 내리는 과정이 뒤따라야 하며,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