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계약 집중 단속, 프리랜서·사업주 모두 법적 리스크 폭탄 맞을 수도

가짜 3.3 계약, 들어보셨나요? 최근 정부가 이 ‘가짜’ 계약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저 계약서만 사업소득자로 작성하고 3.3% 세금만 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생각보다 훨씬 큰 법적 책임과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3.3 계약,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1. 3.3 계약의 본질과 숨겨진 의도

3.3 계약은 개인사업자와의 계약 형태로, 급여에서 3.3%의 원천징수 세금(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약은 보통 프리랜서나 외주 작업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 기업은 4대 보험, 연차, 퇴직금 같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이 계약 방식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2. 왜 ‘가짜’라고 불릴까요?

문제는 계약서와 실제 업무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있고, 상시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
  • 회사에서 업무 장비나 공간을 제공해주는 경우
  • 다른 일을 할 수 없도록 독점적 또는 전속 계약을 맺은 경우

단순히 사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 예고

1.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협공

최근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활용해 가짜 3.3 계약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국세청에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계약의 ‘실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현장 근로감독

보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가짜 3.3 계약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 근로감독이 실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 개정 시점은 물론, 과거 사례까지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주와 계약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 3.3 계약 사례

1. 법원 판례에서 드러난 근로자성

실제로 법원은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실제 업무 환경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IT 프리랜서가 특정 회사에서 고정 금액을 받고 회사 일정과 지시에 따라 일하다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업이나 배달업에서는 회사가 제공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근무 복장, 시간, 이동 경로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경우 ‘실질적 종속 관계’로 인정되어 근로자로 분류된 판례도 있습니다.

2. 업종별로 주의해야 할 점

  • IT, 디자인, 영상 제작: 프리랜서 계약이 흔하지만, 지속적인 업무 지시나 장비 제공 여부가 근로자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 배달, 청소, 시설관리: 이동 경로, 재료 제공, 근무 복장 및 시간 등 회사 지시를 따르는 부분이 많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콘텐츠 제작, 공연: 전속 계약 여부, 장비 지원, 스케줄 통제 등이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대비하세요

1. 계약 당사자가 확인해야 할 것들

만약 여러분이 3.3 계약으로 일하고 있다면, 아래 항목들을 꼭 점검해보세요. 이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계약이 ‘가짜 3.3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퇴근 시간, 장소, 복장 등을 회사가 지시하는가?
  • 회사에서 필요한 장비나 공간을 제공해주는가?
  • 다른 고객의 일을 병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 일정이 고정되어 있는가?
  • 보수 지급이 변동성 없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 휴가, 연차, 복리후생 등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가?

만약 스스로가 실제 근로자에 더 가깝다고 느낀다면, 노동청 진정이나 노무사 상담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것들

사업주라면 지금 당장 다음 조치들을 검토해 보세요.

  • 현재 맺은 계약서 전수 조사: 근로자성이 높은 계약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필요시 계약 형태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전문가 협업: 세무/노무 전문가와 함께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내부 규정 정비: 직원 교육과 조직 규정을 다시 정비하여 내부 관행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변화를 피하지 말고, 제대로 준비하세요

이제는 단순히 법망을 피하려 하기보다,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더 안전한 길입니다. 정부의 단속이 시작되면 무방비 상태였던 사업주와 계약자 모두 예상치 못한 큰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3.3으로 쓰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오히려 법적, 경제적 리스크를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 분도, 사업주이신 분도 지금부터 계약 형태와 실제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