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후 3년간 치료 진료 이력 추적 관리제 도입,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허위 면탈 허위질환 병역면탈 수법

최근 병무청이 도입한 '병역면제자 추적 관리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병역 면제를 받은 후에도 혹시 모를 허위 질환을 이용한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 3년 동안 치료 이력을 꾸준히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치료 중단형 병역 면탈'을 뿌리 뽑고, 공정한 병역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병역면제자 추적 관리, 왜 필요해졌을까?

이 제도가 등장한 배경에는 몇 년간 반복된 '병역 면탈'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뇌전증 같은 질환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받은 뒤, 정작 치료를 바로 중단하거나 증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컸죠.

이처럼 질환을 이용해 병역을 면제받고 나서는 치료를 멈춰버리는 '치료 중단형 병역 면탈'을 막고자,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면제자의 진료 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해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3년간 진료 기록 추적,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

병역면제자 추적 관리제는 단순히 병역 면제자를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무청은 이들의 실제 치료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직접 진료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진료를 받은 날짜, 어떤 질병인지(질병명), 그리고 약물 처방 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해진 부분입니다.

가장 핵심은 '면제 후 진료 기록이 완전히 끊긴 사람'을 찾아내 병역 면탈 의혹을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논란과 병무청의 대응

개인의 건강 정보를 국가 기관이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시행령에 명확히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민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병역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제도의 성공은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병역의 공정성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중요한 개인 정보 보호도 완벽하게 지켜내야만 이 제도가 정당성을 얻고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병역 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이런 강력한 제도가 필요해진 현실은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병역 면탈로 적발된 사례 중 34명이 '질병 위장' 형태였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면제 후에 치료를 중단하거나 거짓 증상을 보고한 경우였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추적 관리 제도는 필수적인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면탈자를 단속하려는 목적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실태 분석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정한 병역 문화'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병역면제 추적 관리 제도는 누군가를 의심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병역 면탈'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