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태블릿 무단 개통… 내 명의로 소액 결제 사기 피해, 통신사 내 명의 도용 사건,몰래 개통 명의도용 급증,요금 폭탄
평소보다 6배나 많은 요금이 청구된 걸 보고 깜짝 놀란 A씨. 알고 보니 A씨 명의로 태블릿 회선이 몰래 개통돼 있었고, 이 태블릿으로 약 400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가 이루어진 후였습니다.
조사 결과, 통신사 대리점 직원 B씨가 고객 몰래 태블릿을 개통해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명의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과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사건의 전말
A씨는 휴대전화 교체를 위해 대리점에 들렀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태블릿 관련 서류에 자필로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이 서류가 태블릿 개통 계약서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태블릿이 개통되었다는 사실 역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 모든 사실을 요금 폭탄을 맞고 나서야 알게 된 거죠.
대리점 측은 B씨가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이미 퇴사한 직원이라며, 개인의 일탈로만 선을 긋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1년간 통신 서비스 무단 개통 건수가 약 150건에 달하는 등, 명의 도용이나 무단 개통 사건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KT 측은 피해 금액을 보상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쟁점과 책임 소재
1. 동의 없는 개통,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
고객 동의 없이 회선을 개통하는 행위는 계약법상 ‘의사 무효’ 또는 ‘기망’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명의 도용,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서류를 위조했다면 공문서 위조나 위조 문서 사용 등의 범죄도 추가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통신사와 대리점은 책임이 없을까?
이 사건을 단순히 직원 개인의 범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불법 개통을 막기 위한 통신사나 대리점의 관리 책임도 있기 때문이죠.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고하거나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 미비했다면 통신사나 대리점에도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의 도용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 가장 먼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이때 명의 도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장 접수 후에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원본, 서명부, 대리점 업무 기록, 통신사 내부 전산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세요.
-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통신사와 대리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예방법
- 계약서는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것만 개통하겠다”는 문장을 추가하거나, 모르는 항목은 반드시 직원에게 질문하세요.
- 내 명의 회선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내 명의로 개통된 회선이나 연결 기기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 소액 결제 기능을 미리 막아두세요. 소액 결제 기능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결제 알림 기능을 설정해두면 나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신사와 대리점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이 낳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도 모르는 요금이 청구됐거나, 수상한 회선이 개통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바로 확인해보세요. 통신사 태블릿 몰래 개통 같은 피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